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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비자 이렇게 준비하면 걱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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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결혼비자(F-6) 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F-6 결혼비자란?

​F-6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체류자격 입니다.
하지만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비자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심사가 이뤄집니다:

​F-6 비자 심사 주요 항목

▶ "혼인이 진정한 관계인지 여부 (위장결혼 여부 판단)"
▶ "한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정착 가능성 (언어, 소득, 주거 등)"
▶ "기타 혼인 및 교제 증빙자료의 충분성"

​▩ 결혼비자 준비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사항

​1. 혼인의 진정성 문제

서류상 혼인만 되어 있어도, 실제 교류가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위장결혼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커플 사진, 데이트 기록, 가족간 왕래 사진"
▶ "문자내역, 영상통화 내역"
▶ "결혼식 사진 및 청접창"
▶ "양가 가족의 만남 기록 등"

​☞ 짧은 교제 기간일수록 위장결혼 의심이 높아지므로, 자료는 풍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득 및 경제기반 문제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제적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 및 경제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기타 통장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등" 


3. 주거(거주) 문제

부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그 공간은 사회통념상 부부가 거주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거주 공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기타 거주 가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의사소통 문제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는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시 :


▶ 지정된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이수증
▶ 1급이상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어)
▶ 기타 출입국기록,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실제 사례로 보는 결혼비자


[사례 1] 단기간 교제 후 결혼, 위장결혼 의심받은 사례

김00 님의 외국인 배우자는 교제 6개월 만에 혼인신고 후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결혼경위서, 교제 증빙자료 등이 미흡하여 위장결혼으로 의심을 받았고,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제 및 결혼경위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그동안의 교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결국 F-6비자를 받았습니다.

​☞ 참고 : 교제 기간이 짧은 경우, ∨교제 증빙자료는 더 풍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2] 소득증명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요청을 받은 사례


박00 님의 외국인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박00 님은 최근 직장을 옮긴 상태였고, 결혼비자 소득요건의 충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득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전 직장에서의 소득자료, 현 직장에서의 소득자료, 통장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서 제출하여, 결국 결혼비자를 받았습니다.     

​☞ 참고 :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무부고시 등을 참고하여, 소득요건 충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 결혼비자 준비시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만 하면 F-6 비자는 발급되나요?

A.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기본 요건일 뿐, 실질 혼인여부·소득·주거·의사소통·범죄경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자를 받습니다.


Q. 소득이 부족한데, 비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득이 부족할 경우, 가족소득· 건강보험료 납부 추정소득(지역가입자) 등 활용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Q. 모든걸 직접 준비해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의 작성·발급, 증비자료의 구성, 서류누락 방지 등을 고려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결혼비자, 단순한 서류가 아닌 '두 사람의 시작' 입니다.

​오늘은 결혼비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결혼비자는 단순히 몇 장의 서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과 미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그 진심이 서류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 예상치 못한 보완 요구나 지연을 겪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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