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 결혼이민을 온 외국인이 한국인과 이혼한 경우,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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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저도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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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와 관련된 문의가 많고, 특히, 이혼 후 귀화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이혼 후에도 귀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귀화 신청 조건과 서류준비, 귀화 전략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글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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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했다고 해서, '귀화 신청 자격'이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닙니다.  

​한국 국적법에는 혼인에 의한 귀화(혼인귀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귀화 신청 자격이 사라는거 아닌가요?" 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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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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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이혼 후, 귀화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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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① 한국인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도박, 폭행, 외도 등으로,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한국인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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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경우

 
이 경우에 해당 된다면, 일단은 귀화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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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거주기간 □

​이혼 당시, 혼인귀화의 거주기간 요건 [혼인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또는 ② 혼인 후 3년이 지나고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심사 결정시 이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 실제 귀화신청 준비시, 중요한 포인트

​▶ 범죄경력이 있는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국세·관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등)
▶한국인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자녀 양육의 경우) 양육권 등을 입증할 수 있는지
▶ 기타 이혼 경위, 증빙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것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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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은 꼭 상담 받아보세요

∨ 이혼 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며 살고 싶은데 자격이 될지 모르겠는 분
∨ 자녀가 한국 국적인데, 함께 살고 싶은 분
∨ 이혼 후 체류가 걱정되시는 분
∨ 귀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서류 준비가 막막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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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신청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후 귀화신청은 더 세밀한 전략과 입증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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