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 상태인데, F-6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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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도 한국인과의 혼인사실이 인정되면, 결혼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비자발급 심사가 엄격히 진행됨은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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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의 결혼비자 신청시 유의할 사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체류 외국인도 한국인과의 혼인사실이 인정되면 결혼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아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지만,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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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진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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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한국에 체류할 목적이 아닌, 실제 결혼동거생활을 할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교제 및 결혼경위서를 작성하여 부부가 처음 만나게 된 경우, 교제를 하게 된 경위,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고, 
이 설명에 대해 사진·문자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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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국 문제  

​불법체류 외국인은 한국인과 혼인신고 후, 불법체류 자신신고와 자진출국을 통해 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F-6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자진 신고 및 출국 과정에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입국금지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입국금지 기간동안에는 비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해 본국으로 출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범심사를 받은 후 F-6체류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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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능력 증명 문제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국내소득이 법무부고시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를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에게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서 국내소득 입증이 어렵다면 결혼 비자발급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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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사소통·거주요건·범죄경력 등 비자발급 요검 입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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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능력 증명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결혼비자 허가를 받으려면, 의사소통·거주·범죄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비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고 있지 못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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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도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결혼비자는 일반적인 케이스도 그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비자심사가 까다롭게 진행 됩니다. 
하물며,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는 오죽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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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국제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 중에 외국인배우자가 불법체류 상태이시라면, 
결혼비자 준비를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직접 준비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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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체류 외국인 결혼비자신청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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